[한-일 독도 외교 전면전]韓, 1952년 독도수역 영해 포함이후 日생떼 이어져

■ 한일 외교전쟁사

1945년 광복 이후 한국과 일본은 독도 영유권,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놓고 끊임없이 외교적 갈등을 빚어왔다.

반일(反日) 정서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은 대일 강경책을 구사했다. 1952년 1월 일본 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인접해양에 대한 대통령선언’을 통해 독도를 한국 수역에 포함시킨 ‘평화선’(일본은 ‘이승만 라인’으로 폄하)을 선포했다. 정부는 1953년 1월 평화선 안으로 들어온 외국 어선에 대한 나포를 지시했고 1953년 4월에는 독도의용수비대가 발족했다. 일본 측은 ‘한일관계 정상화 이전까지 총 328척의 배가 공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2년 7월 일본 문부성이 일본의 초중고교 역사교과서에 일본의 한국 침략을 ‘진출’로, 독립운동 탄압을 ‘치안유지 도모’ 등으로 왜곡 표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양국은 첨예한 외교 갈등을 빚었다.

1995년 11월 11일에는 에토 다카미(江藤隆美) 당시 일본 총무청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식민지시대에 일본이 한국에 좋은 일을 했다”고 발언하면서 한국의 거센 반발을 샀다. 파문이 확산되자 에토 장관은 사임했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나흘 뒤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기어이 고쳐놓겠다”며 노골적으로 분노를 표출했다.

1998년 1월에는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일 어업협정의 파기를 통고하면서 양국이 충돌했다. 2001년 8월 13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공식 참배한 것도 양국 관계의 큰 악재로 작용했다.

2006년 4월에는 일본 정부가 “독도 인근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수로 측량을 실시하겠다”며 해양보안청 소속 탐사선 2척을 독도를 향해 출항시켰다가 회항했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만약 일본 탐사선이 독도에 오면 당파(배로 부딪혀 깨뜨리는 것)하라’고 지시했다”고 소개하는 글을 지난해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올렸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