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인식 없이 이념에 현실 맞춘 文정부 사회주의 경제관으로 경제 실패로 몰아 정권욕에 빠져 자율성 외면하고 국론 분열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성공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했다. 임기 말을 맞이하는 지금은 자타가 실패한 정권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을 남겼는가. 어떻게 보면 원상복구까지 힘들어졌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정치에는 주어진 원칙이 있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에 입각해서 미래를 위한 가치판단을 내려야 한다. 더 많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위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해답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문 정부는 미리 가지고 있던 정치이념에 현실을 맞추는 이념 정책을 감행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과 취임사에서는 국민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