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시마네현 고시 '다케시마'는 존재 않는 섬"

경희대학교 제공. © News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근거 중 하나인 '시마네(島根)현 고시 제40호'의 다케시마(竹島) 위치를 실측한 결과 위치상 존재하지 않아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경희대에 따르면 김신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동해포럼 회장)는 다음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도 학술탐사 보고서'를 출간하고 시마네현 고시 오류를 8가지 이유를 들어 지적한다.

일본이 1905년 2월 선포한 시마네현 고시에 따르면 다케시마는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emd++ 등에 위치한다.

김 교수는 GPS(위성위치확인체계), 인공위성지도, 독도 실측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해상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독도는 동도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 서도 북위 37도 14분 30.6초, 동경 131도 51분 54.6초 등으로 시마네현 고시에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섬에서 11㎞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다.

김 교수는 "한일간 독도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핵심적 사안 중 하나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법적 효력문제"라며 "시마네현이 편입한 섬은 독도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섬을 선점하고 근대 행정체계로 편입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난 1791년 영국인 탐험가 제임스 콜넷이 발견했다고 주장했다가 위도와 경도 측정 오류로 19세기 중반 여러 탐험대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 섬으로 확인돼 세계지도에서 사라진 가상의 섬 '아르고노트'의 예를 들기도 했다.

이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1905년은 위도와 경도 측정기술이 거의 오차가 허용되지 않을 만큼 발전한 시기였다는 점에서 영토권을 주장하는 고시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시마네현 편입 시 오차가 수차례 고시마다 다른 위치로 나타났다며 1905년 일본 각의(閣議) 결정, 시마네현 토지대장, 외무성 고시 등 50년 동안 현존하지 않는 섬과 현존하는 섬에 대해 각각 다른 고시를 해 1905년 각의 결정과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독도편입은 국제법상 영토선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일본정부가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상 근거가 없다"며 "독도를 선점했다는 주장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선일보>